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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 '울트라예산' 국회 문턱 넘었다…여야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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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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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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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 제출안(604조4365억원) 대비 3조2268억원 순증한 액수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 수순을 밟았다.

여야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36명 중 15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3명, 기권은 2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안 604조4365억원과 비교해 3조2268억원 불어난 액수다. 감액된 예산은 5조5520억원이고 증액 예산은 8조7788억원이다.

총지출 기준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409조1669억원으로 책정됐다. 2조8535억원을 감액하고 6조7094억원을 증액해 모두 3조8559억원을 순증했다. 세입 경정이 내년도 예산안 순증에 영향을 미쳤다. 여야는 세입 예산을 약 4조75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전날 오후까지 마라톤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경항모 관련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모두 71억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달 16일 회의에서 5억원 수준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 43억원 이상의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외에도 손실보상 하한액을 두고 당정은 50만원, 국민의힘은 100만원을 주장했다. 당정의 저금리 금융 지원 방식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며 "재도약을 하고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는 예산안 확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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