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성범죄 '수요자'도 신상공개 검토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경찰이 고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확대한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요자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는 범죄피해 심각성에 경각심을 갖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결집해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설치…'보이스피싱' 막는 첨단 기술 도입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이버테러수사 컨트롤 타워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으로 해마다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고 일부는 채용 직급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사이버테러 등 신종 사이버범죄는 행위별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공개 대상이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요자에 대한 신상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를 활성화해 적법한 신분위장 수사로 범죄 심리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이 사람 얼굴을 인식해 불법합성물을 찾아내도록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비대면 피해 신고만으로도 불법촬영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불법 전화번호중계기(SIM박스) 탐지 등 첨단 기술도 신규 개발한다.

유로폴 가입, 국제공조망 확충…신고시스템도 개편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경찰청은 유로폴,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IT 기업과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유로폴 실무약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 이달 비유럽국가 가운데 10번째로 유로폴에 가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유럽 국제기구에 수사협력관을 직접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IT기업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사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공조수사 기간도 단축한다는 목표다.

범죄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도 개편한다. 직거래·게임·쇼핑몰·조건만남 등 4종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범죄는 최초 신고자 외 경찰서 출석없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원칙을 적용한다.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수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통신기기 제조사, 통신3사 등 민간기업과도 협업해 미끼문자·전화 가로채기·악성앱 등 범죄 이용 통신수단 차단 속도를 향상, 관리 서버도 원천 차단한다.

최근 늘어나는 대면 편취 등 신·변종 수법에 대응해 계좌 지급정지와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이버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이번에 나온 안건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