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국무회의 의결…'창업·산업 지원' 역점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1.12.28/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주 내로 법제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우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 연구시설 개방 확대와 우주 산업 집적지(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주 분야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에 참여했을 때, 기술 난이도로 인해 계약 이행이 늦어져도 지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은 우선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 창업 지원과 인력 양성 등의 근거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우주 분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간 부처 내 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가 연구개발 지원 업무를 전담했지만, TF가 꾸려짐에 따라 우주 산업 육성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팀과 뉴스페이스대응팀으로 구성됐다. KPS팀은 내년 사업 착수 준비를 담당하면서 '국가 통합항법체계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작업에 들어간다.

뉴스페이스팀은 우주 산업 집적지 조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우주 사업화 지원과 투자환경 개선 등 우주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달 착륙선과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등 신규 우주 사업 사전 기획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은 국내 우주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주 분야 TF 운영을 통해 우주 산업과 우주 탐사 신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