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소송 건 의대 교수…"백신 맞고 1552명 사망, 효과도 의문"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및 백신패스 도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1.12.9/뉴스1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의 백신 접종력과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에 대해 의학을 전공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백신 강제 접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를 비롯한 원고 1022명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소수 미접종자 기본권과 국민 건강·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이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신 안전하면 소송할 이유도 없어"조 교수는 지난달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단행정 소송을 준비한다는 글을 올렸다. 소송 비용 1000만원을 예상하고 전국에서 공개적으로 소송인을 모집했다. 1인당 1만원씩 모아 1023만원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그는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가 백신을 강요해서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침해가 일어났다"며 "소수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이 아무런 유해 작용이 없고, 중대한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뚜렷하다면 이런 소송을 할 이유도 없다"며 "결코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 신고 중 사망 건수는 총 1552건이다. 백신 접종 이후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만5167건이다.

조 교수는 "병원에서 약이나 주사를 줄 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처방할 수 있다. 이걸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한다"며 "백신도 약인데 자세한 부작용을 정부가 설명하지 않고 국민에게 그냥 맞으라고 하는 건 의료윤리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19 검체 검사자 대비 양성 확진자 비율인 검사 양성률과 스웨덴 등 자연적인 집단면역으로 안정화를 이룬 해외 국가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코로나19 초기 검사 양성률은 0.5~0.6%였다. 최근 작년 12월부터는 대략 2~3% 전후로 나타난다"며 "백신이 효과가 있었으면 검사 양성률이 줄어야 한다. 검사 양성률이 일정하다는 의미는 백신 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 양성률이 2~3%라는 것은 국민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면 200~300명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의학적으로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미접종자가 접종자와 섞여야 보호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22.1.3/뉴스1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막는 방역패스도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는 일부 반발에도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조 교수는 미접종자를 접종자와 분리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접종자도 예방력을 획득한 접종자와 섞여 있음으로써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개념이 집단면역이다"라며 "지금처럼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미접종자들끼리 만나게 되면 오히려 감염병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를 이유로 미접종자를 접종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기존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예방력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걸 정부가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대해서도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낮아지고 전파력이 높아지는 형태로 발전한다. 결국은 의학적으로 '감기'가 된다"고 말했다. 백신 개발 속도보다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빠르므로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에 46개 돌연변이를 가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다.

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백신에 목을 매면서 국민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진짜 지키려면 자연적인 집단면역으로 상황을 잘 유지한 나라들을 분석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효과를 강조하며 미접종자의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집단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8주간(지난해 10월31일~12월25일)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박 반장은 "만약 예방접종 효과가 없었다면 해당 비중이 성인 미접종자 비율인 6% 내외로 유지되는 게 맞겠지만 미접종자 비율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절반 이상까지 올라간 것은 예방접종에 대한 과학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며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역시 이러한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