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꼼수에 당했다'…인앱결제 '사전 규제' 목소리 높아져

구글과 애플의 '인앱(In-app)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무력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앱마켓이 꼼수로 법을 우회하다보니 법 시행에도 개발사 피해가 여전하다는 문제인식에서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앱마켓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비대칭적 사전규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사후적 규제 위주로 논의된다는 점이 한계"라며 "사전규제를 추가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p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할인 요율이 지나치게 낮아, 외부결제 실익을 없앤 사실상의 인앱 결제 강요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벤처창업학회장)도 "원스토어 시장 점유율로는 멀티호밍(다양한 플랫폼 활용) 성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화는 창작자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정법이 완전한 사후규제 형태로 돼 놀랐다"며 "현재 시행령을 보면 사전규제 성격 가미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승민 교수는 사전규제를 위한 시행령과 고시 관련 의견으로 △결제시스템(인프라)과 결제수단, 결제방식 등 명확한 용어 구분과 적시 △인프라와 결제수단 이용대가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어려운 이용약관의 명확화 △외부결제 이용 시 자유로운 판촉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특정 결제방식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현재 법이나 시행령에는 결제방식과 관련한 정의가 없다"라며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분도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툰산업협회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까지 시행령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장은 "한국에서 기본적 삶을 위한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창작 욕구가 사라질 것"이라며 "K-콘텐츠가 무너지느냐 살아나느냐 기로에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