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 확대' 공약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가 개최한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의 이동·일자리 장벽을 없애기 위해 저상버스·콜택시 확대 등 다섯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가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는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려 대기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은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린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윤 후보는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개인예산제'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도 함께 공약했다.

복지 서비스 개인예산제는 미국·영국·독일처럼 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하게 된다. 개인 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4차산업형 인재 육성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 관련 교육을 위해 전국에 2곳 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 기회도 발굴할 방침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전문 상담사 배치해 개인·학교·협회·지역사회재활기관 등에 파견하는 등 방식으로 장애학생의 특성·요구에 맞춰 예술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등도 공약에 실렸다.


또 국민 누구나 자녀가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