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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척 하던 남편, 결혼하고 안씻어요…사기결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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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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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잘 씻지 않아 지저분하다는 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Q) 저와 남편은 오랜 기간 솔로로 지내다 마흔이 넘어 부모님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후 곧바로 결혼을 해 결혼 2년차에 접어든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워낙 연애 기간이 짧았다보니 서로의 성향이나 생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맞춰가느라 잦은 불협화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만들 중에도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남편의 게으르고 지저분한 점입니다. 남편은 종일 신발을 신고 근무하는 일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양말을 벗은 채 그대로 침대에 눕고, "샤워하기 힘들면 발이라도 제발 씻고 오라"는 저의 말에 "집인데 뭐 어떠냐"라고 하며 도무지 씻을 생각을 하지 않기 일쑤였죠.

비듬이 덕지덕지 붙은 머리카락과 땀에 찌든 냄새가 나는 남편에게 참다 참다 잔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은 "네가 그렇게 사람 외모를 따지니 40이 넘어서까지 결혼 못 했던거다"라는 모욕적인 말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그럼 이렇게 더러우니 40 넘어서도 결혼을 못한 것 아니냐"고 응수하는 저에겐 듣기 힘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만 하며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 결혼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도 대체 언제 씻은 것인지 알 수 없는 몰골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남편을 보면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서로 절절히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는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하는 저의 말에 본인 인생에 이혼은 없다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줄 아냐고 큰 소리 치는 남편이에요. 이런 남편과 계속 이대로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A) 마음 고생이 정말 심하셨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잘 안 씻어서 지저분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 씻지 않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지저분하다는 사실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게 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사연처럼 배우자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며, 심지어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결혼 전에는 깔끔한 척을 하다 결혼 후 지저분한 본색을 드러낸 배우자, 사기 결혼 아닌가요?



Q) 사실 남편이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을 때는 잘 씻고 나왔고 식당에서도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으며 깔끔한 척을 해 저는 그 모습이 남편의 진짜 모습인줄로만 알고 결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연기였던 거죠. 결혼을 하고 싶어서 깨끗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해 저를 속였다면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A)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 결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취소가 가능하며, 그러한 사기 결혼에 대해 우리 법원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성향을 숨기고 깔끔한 척을 했다는 사실이 위법한 수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을 속였다고 보기도 어렵죠. 따라서 선생님 부부의 문제는 사기 결혼의 측면으로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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