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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더 잘하는 분야에 왜 정부가 나서나"..염한웅 과기자문회 부의장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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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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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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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미세먼지처럼 정부가 할 일 책임졌어야"
"민간이 잘 하는 반도체 등 기술투자 실효성 없어"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지속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 사진제공=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지속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 사진제공=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정부가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기술에 직접 투자하는 계획은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는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고령화 문제처럼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염 부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5년간의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정부는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쓴소리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 잘하는 분야를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고 가겠나"라면서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만들거나 기술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컨트롤타워다. 1987년 헌법 개정 시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2004년부터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위상이 강화됐다. 염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5년간 1·2·3기 부의장을 맡았다.

그는 정부가 민간이 해야 할 영역까지 손을 뻗어 정작 정부 주도의 연구가 필요한 코로나19(COVID-19) 등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염 부의장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에 달하는데 4000~5000억원 투자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R&D 패러다임은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이후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생기면서 역할이 중복돼 정책 의제 발굴이 어려웠다"면서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문회의에 의견을 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돌아봤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구 예산 확대와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조2000억원이었던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2조5000억원에 달할 만큼 수직상승했다.

염 부의장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늘려온 기초연구 예산 증액 기조를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 대선후보들이 과학기술 관련 공약에 콘텐츠가 없다며 이를 채우려면 과학기술계 전체가 자기반성하고 목소리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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