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보같이 정부 믿은 내 잘못" 文정권 규제샌드박스 1호, 한국 떠난다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광고 배달 박스 '디디박스'가 장착된 오토바이 /사진=뉴코애드윈드

"UAE(아랍에미리트)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국내에서 굳이 본사를 두고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인 뉴코애드윈드가 결국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국내 규제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자 중동 제3국행을 택한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규제샌드박스'가 규제 당국의 복지부동과 책임회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는 1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됐을 때만 해도 장 대표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첨단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와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실증특례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뉴코애드윈드는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배달통을 디지털화한 광고서비스 '디디박스' 사업을 2020년 2월부터 시작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도로 교통수단은 전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돼 있으나 실증특례를 통해 전남 광주에서 2년간 디디박스를 최대 100대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도로교통상 안전성이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 규제샌드박스, 모래밭 아닌 개미지옥"

2020년 4월22일 장석영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뉴코애드윈드를 방문해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가운데)로부터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지만 지역·대수 제한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확대에 힘을 실어준 반면 행정안전부는 안전성·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 사업을 지속해야만 했고 결국 빚더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장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면 확대해주겠느냐 물어보니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꼭 광주에서만 해야 하냐, 마침 투자자가 있는 대구에서 실증을 해도 되겠냐고 하니 그것도 못해주겠다고 했다. 이건 망하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밭이 아니라 대기업은 그냥 놔두고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들은 잡아먹는 개미지옥"이라며 "바보같이 정부와 공무원을 믿은 내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증은 법적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조건으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지 (무조건)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 아니다. 교통 등 안전 관련 규제는 한 번 풀면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다른 부처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수익모델 찾던 딜리버리히어로, 디디박스 선택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왼쪽)가 UAE 측과 디디박스의 중동 진출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코애드윈드

장 대표는 디디박스 사업모델이 합법인 중동국가에서 활로를 찾았다. 최근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DH)와 손잡고 UAE에서 디디박스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곧 투자확약서(LOC)도 서명할 예정이다.

디디박스는 DH 계열사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브랜드 '탈라밧(talabat)'을 통해 서비스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내주 중동 서남아시아 국가인 바레인으로 출국해 추가 LOI 체결에 나선다. 장 대표는 "50여개국에서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DH를 포함해 최근 배달앱들은 수수료 외에 신선한 수익모델 없이 치킨게임만 벌이고 있다"며 "DH는 새로운 광고시장에 주목해 디디박스에 관심을 가졌고, UAE에서 이를 먼저 테스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사고를 낮추기 위해 발광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법령이 있어 디디박스를 상용화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UAE에 합작회사를 세웠고 그쪽으로 본사를 이전해 한국에는 연락사무소 정도만 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수 제한만 풀어주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없이 그냥 안 된다고만 한다"면서 "한국에선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 차라리 해외에서 키워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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