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했는데 연말정산도 망해"...'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왜 안됐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근 세종시의 아파트 값이 하락추세(11월 5주 기준 -0.26%)를 보이며 2016년 4월 이후 첫 미분양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2021.12.08.

"작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당황스럽다. 최근 아파트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꽤 억울할 것 같다"(신축 아파트 구매자 A씨)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새 아파트를 산 뒤 기대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납입이자를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데, 분양가에 비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5% 상승했다. 2020년 5.98%가 오른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운 상승폭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70.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체감상 공시가격이 두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경기(23.94%)와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등도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최근 2~3년간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때문이다. 문제는 갑작스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식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미 완공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빠르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매입 당시 공시가격이 해당 소득공제에 적용되고, 매수자가 공시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신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분양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말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분양가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가려진다는 뜻이다.

통상 공시가격 변동율은 그 폭이 크지 않아 매수자 입장에서 예상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2019~2020년에 중저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했음에도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재작년말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의 한 아파트 2층 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600만원으로 단 600만원 때문에 주담대 이자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같은 동 1층의 공시가격은 4억9100만원이다. 주담대가 통상 20~30년의 장기대출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천만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