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월세 내다 보니"...코로나 후 자영업자 빚 30%↑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보고서 캡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만큼 이들에 대한 부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부채 사업자대출과 사업자 가계대출은 88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동기대비 무려 29.6% 증가했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졌으며, 영세 업종 및 코로나 타격 업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취약한 상황은 고질적인 자영업 구조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은애 중기연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사회안전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맞물려 있다"며 "자영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대출 회수는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과 이자 상환 가중은 도산 위험성을 높인다"며 "소상공인 폐업률이 0.1% 증가함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 372∼2007억원까지 이른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부채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이 제시한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은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다

정 위원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과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지원부터 시작해 민간금융기관으로 고정금리를 단계적으로 이전해 대출을 시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실 차주를 선별해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 부채관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 및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채 일부를 감면해주고, 점포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받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피해액으로 간주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운전자금의 대출 원금, 이자, 수수료 일부를 면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일정 조건이 충족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을 인정하고,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시행 등 범정부적 논의를 통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