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대출 풀고, 매도자 세금 낮추고" 역대급 거래절벽 끝나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35층을 넘을 수 없다는 '35층 룰'을 폐지하는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계획한 주요 재건축 단지는 줄줄이 사업 퇴짜를 맞았었다. 이번 발표로 침체됐던 부동산시장과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2022.3.3/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간 위축됐던 주택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 양도세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공약이 매수심리는 물론 매도심리도 부추길 것이란 판단에서다.

생애최초 LTV 80% 확대 "무주택자 기회 잡을 듯"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1709건으로 집계돼 2013년 7월 3만9608건 이후 8년6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국 주택시장이 하락장이었던 때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거래량 급감의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6주째 100아래를 기록했다. 100 보다 작으면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28일에는 86.8로 2019년 7월22일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부동산 공약이 매수세를 자극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70%(생애최초는 80%)로 단일화 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수요를 총족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경우, 9억원 이하면 LTV가 40%까지 적용되고 9억원을 초과하면 20%가 적용된다. 9억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때 지금까지는 5억4000만원(대출 3억6000만원)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억8000만원(대출 7억2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해지는 셈이다. 목돈이 부족한데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을 못했던 2030세대라면 다시 주택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노원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번 쓴 상태여서 다음에 전셋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대출을 80%까지 풀어준다면 이참에 집을 사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전국 900만 무주택가구 중 10~20% 정도는 전월세에 머무르면서 대출이 나올 때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라며 "LTV 80%가 언제 또다시 막힐지 모르니 풀어주는 시점에 기회를 잡으려는 무주택자들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되면 처분‥임대차법이 발목"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공약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릴 것이란 기대도 있다. 과도한 양도세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던 매물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다.

목동 등 서울 아파트 여러채를 갖고 있는 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워낙 커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처분할 생각은 있다"면서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세입자 전세 만기를 고려해 내놔야 하는 등 복잡해서 1년 내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에나 벌어질 일이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5월에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두달 간은 거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다. 대출 규제 완화가 예정돼있는데 지금의 대출 환경에서 조급하게 집을 매수할 실수요자는 없을 것이고 다주택자도 양도세가 완화되기 전에 굳이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윤 후보 당선 후 이렇다 할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A공인 대표는 "작년 추석 이후 계속 조용했고 오늘도 문의온 게 없다"며 "인수위가 꾸려지고 세제완화가 구체화 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B중개업소 대표도 "양도세에 묶여 못팔던 분들은 세제 개편에 주목할 것 같다"면서도 "개표가 늦게까지 진행돼서인지 아직 문의가 눈에 띄게 늘진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