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기름값…새 정부 '유가환급금' 14년만에 다시 꺼내나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부산=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2/뉴스1

(울산=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울산 북항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건설 현장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조원경 울산 경제부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2/뉴스1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카드를 다시 꺼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의 세부계획에 '유가환급금 지급'을 넣을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걸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수준 안팎으로 치솟자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일례로 당시 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6만~24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국제유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해 현재도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크게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국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ℓ)당 1966.57원, 1902.53원을 기록했다.

(부산=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2/뉴스1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종전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인하폭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자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2008년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까지 검토 대상에 올린 상태다.

다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해 실제 시행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을 투입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유가환급금 지급 여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시행했던 고유가 대책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 유가환급금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