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유예 유감"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7일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2022.4.27/뉴스1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정만기)가 현대차 (249,500원 ▼500 -0.20%)·기아 (118,200원 ▲1,600 +1.37%)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유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KAMA는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 유예 의결에 대해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나,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함은 물론 완성차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노무현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폐지했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이 제도를 폐지된 이후 오히려 개선되었던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하여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위의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MA는 "앞으로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 진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소비자, 중소 중고차 매매상, 자동차 부품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모두 윈-윈하는 선진화된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