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형사전문 변호사 자문 중요"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전문 로펌에 상담을 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노무사가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노사관계에서 더 확장돼 민사·형사상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해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등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건의 경우 △얼마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잘 중계할 수 있는가, △의뢰인이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변호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진정인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관한 각각의 대한 법리적 해석과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고용·근로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단순히 진정사건을 넘어서 각종 고소 등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사측의 대표나 임원이 진정을 당한 입장인 경우, 회사의 존폐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접수 전 또는 진정접수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이 확장돼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글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