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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한 푼 안 내고 60조 더 푼다"..정부의 실수가 낳은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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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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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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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추경]

"빚 한 푼 안 내고 60조 더 푼다"..정부의 실수가 낳은 마법
정부가 6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적자 국채는 단 한 푼도 찍지 않는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53조원 넘게 늘려잡은 덕이다.

결과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는 직전인 1차 추경 때보다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세수를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돈을 더 쓰고도 국가재정은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2회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 전망을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원 늘어난 396조6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여기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금 1조4000억원을 더해 올해 총수입을 직전 예산 대비 54조7000억원 늘어난 608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에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8조1000억원, 기존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만든 7조원 등을 더해 이번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추가 국채발행은 없고,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가채무 축소에 쓸 방침이다.

국채 발행없이 정부의 초과세수만 수입에 반영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는 대폭 개선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원 적자로, 1차 추경안 대비 2조3000억원의 적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성 기금 흑자를 덜어낸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에서 108조8000억원 적자로 2조원 남짓 개선된다. GDP(국내총생산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도 통합재정수지 -3.2%, 관리재정수비 -0.5% 등으로 각각 0.1%포인트(p) 개선된다.

국가채무 전망치도 감소했다. 1차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 전망은 1075조7000억원이었다. 2차 추경으로 축소하는 국가채무 9조원에 지난해 결산,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067조3000억원으로 계산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 50.1%에서 49.6%로 0.5%포인트 낮아진다.

당초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에서 국세 수입 전망을 282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달 결산 기준 2021년도 국세수입은 총 344조1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 대비 61조4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법인세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43조4000억원으로 잡았지만 본예산 집행 5개월만에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더 책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올해 3월 누계 국세 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한 111조1000억원"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세수오차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기경보시스템(EWS)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세수 재추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3월과 5월 누계 국세 수입 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각각 3%, 5% 이상 오차를 보일 경우 세수를 다시 전망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와 금융, 철강 등 주요 기업의 실적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29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 증가하는 등 기업들이 '깜짝실적'을 내놓으면서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고용증가와 임금상승, 대기업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10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역시 각각 11조8000억원,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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