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려야…0.5%p 이상 '빅스텝'은 필요없어"-KDI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이창용 환국은행 총재(왼쪽 세 번째)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오른쪽은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2022.5.16/뉴스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물가 오름세를 고려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이 미국과 금리 역전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이상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KDI는 16일 발표한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면서도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 회복과 함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5%로 인상했는데, 오는 26일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KDI는 한은이 미국과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때문에 빅스텝을 밟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0.25~0.5%에서 0.75~1%로 0.5%p 올렸고 6월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도 앞으로 50bp(0.5%p)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완전 배제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은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자체로 봤을 때 필요할 경우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경우) 한국에서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KDI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 기간,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기간,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기간에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지만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KDI는 최근 환율 변동과 관련해선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COVID-19) 위기에서 경험했듯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규철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때에 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후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었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