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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의 China Story]'코로나 블랙홀'에 빠진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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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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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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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의 China Story>
<정유신의 China Story>
중국이 최근 휘청거리고 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미국의 금리인상, 안으로는 부동산 침체에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4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이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은 예상외의 변수인 데다 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맞물려 경제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평가다.

지난 3월 말 상하이 전면봉쇄에 이어 선전, 선양, 창춘, 최근 베이징까지 부분봉쇄한 도시가 20곳 이상으로 늘면서 4월 소비와 생산이 2년여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11.1%나 감소해서 2020년 3월 우한 사태 때 15.8%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고 4월 산업생산도 전년 대비 2.9% 감소, 2020년 2월 이래 최저치다. 베이징대 쉬젠궈 교수 계산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는 무려 18조위안(약 3060조원)으로 우한 사태 때의 10배도 넘는다고 한다.

이쯤 되니 시장에선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수정하느라 분주하다. 바클레이스 등 대부분 글로벌 금융회사는 4% 초반,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 3.9%까지 떨어뜨렸다. 리먼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란 극단적 의견도 나왔다. 이는 중국 정부의 목표성장률 5.5%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5.3% 예상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수치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상황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비관론에 끌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나친 비관도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리먼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론'은 과도하다고 본다. 부동산회사 디폴트가 성장률 둔화요인인 것은 맞지만 리먼브러더스처럼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도 아니고 레버리지가 엄청난 파생상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소비와 생산이 급감한 데는 코로나와 '시진핑 주석 3연임'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이 자리하는 점도 유의할 포인트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시진핑정부의 치적이라 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가 봉쇄되고 경기가 위축된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를 언제까지 묶어놓을 수는 없는 법. 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늦어도 올가을 전당대회 즈음부턴 어떤 형태로든 도시봉쇄를 완화하고 소비·생산 드라이브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인 중국에선 정부가 정한 성장률 목표가 일종의 '지상과제'라는 점도 중요 포인트다. 그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목표성장률에 근접하려 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중국과 같은 고성장 국가의 성장률이 급락하면 고용창출 문제뿐 아니라 기업 매출감소에 따른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은행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목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화해주는 요소다. 따라서 목표성장률 5.5%는 안 돼도 5% 전후까지는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본다. 그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으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때문에 인민은행의 금리인하는 제약이 있지만 빅테크와 부동산 규제완화, 특히 공공인프라 투자확대 등 수단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제는 경기회복을 위해선 도시봉쇄 해제, 도시봉쇄 해제를 위해선 코로나 면역력이 빨리 높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도 코로나 3차 접종률이 50% 중반으로 면역력 임계치라 할 수 있는 60%에 육박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선 3분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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