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어차피 잡기 어렵고"...정부, 가격 대신 세금 깎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24.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의 초점을 물가 상승률 억제보다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사업자·개인의 부담 완화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고, 가격 통제는 윤석열 정부가 중요시하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중 민생안정대책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범부처 차원의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1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3.3%로 2012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시장에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체를 낮추는 것보단 물가 상승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 최근의 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요인 영향이 커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고, 인위적 가격 통제는 현 정부가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24/뉴스1

추 부총리도 최근 민생안정대책의 초점이 세금·원가 부담 완화, 수급 조정 등에 맞춰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아직 불확실한 변수가 많이 있지만 당분간 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금을 낮추고, 수급을 원활히 하고, 생산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해 "일례로 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원가 절감을 통한 물가 안정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대책과 민생 대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물가와 민생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관련해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주요 부문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에서 정책으로 할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수요 팽창을 억제하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뛰는 것이 있다면 관세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례로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국수·빵 가격과 외식비, 서비스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는 충격의 연결고리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끊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완화시키기 위해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