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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6일 논평을 내고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시행 6년을 맞는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렸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기업 현장의 혼란과 임금 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사간 이익 균형의 목표를 넘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의 근본 취지"라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임금피크제 개선 및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각 사업장의 노사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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