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나서겠다"…尹대통령, '기업 규제 철폐' 띄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업 규제 철폐를 주문하며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1번 국정과제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날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과제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를 꼽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제가 직접 나서겠다"…기업 규제 철폐 띄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다.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규제 철폐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추경안, 조속히 집행 당부…물가안정에 가용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조속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에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삼고 추경안 통과에 박차를 가해왔다. 최근 여야간 추경안 타결이 지연되자 윤 대통령은 연이어 메시지를 내며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서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시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그럼 추경을 안 합니까"라며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영세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간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 처리와 대책 마련의 선후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울진 산불 재발 않도록…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전력"윤 대통령은 주말에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에 대해선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과 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달만에 산불이 다시 발생했는데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에 대해선 "치사율이 높은 돼지 열병이 확산될 경우 민가와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혀왔다"며 "농식품부와 행안부, 환경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