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너지안보' 둘 다 잡으려면 "'속도' 조절, '수단' 늘려야"

탄소중립 과정의 중간 기착지 격인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업계에선 NDC 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왜 일까. 산업계는 '속도'와 '수단'의 관점에서 본다. 너무 빨리 추진하다 보면 외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기 어려워진다는 거다. 속도를 조절하고 보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이를 통해 시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수단의 다양성을 통해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기술과 에너지원을 활용한다면 그 틈에서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막 시장이 열리고 있는 수소에너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소를 발전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하늘, 땅, 바다를 아우르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서두르는 것 보다, 어떻게 달성하면서 경제 지속성장의 토대를 닦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현 NDC는 기존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해 전원믹스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합리적이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NDC 재설정을 국정과제로 삼은 새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계의 우려가 큰 이유는 탄소중립 시계를 앞서서 돌리는 국가들과 당장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이 빠른 나라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등이다. 반면 산업 최대 경쟁국인 중국은 우리보다 늦은 2060년을 목표로 한다. 잠재적 경쟁국인 인도는 아예 2070년에나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쟁 기업들은 목표를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잡고 벌어서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는데 반해 한국 기업들은 국내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미래에너지융합)는 "정유사업을 예로 들면 우리가 생산을 줄이는 만큼 중국이나 러시아가 시장을 그대로 가져간다"며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보다 늦은 나라와 경쟁하는 부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메가트렌드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 설정의 기본적인 근거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21년 10월)는 우리나라 전력수요가 2018년 570.6Twh에서 2050년 최대 1,257.7Twh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전기모빌리티가 획기적으로 보급될 향후 30여년 간 전력수요가 두 배 정도로만 늘어난다는 거다. 과연 그럴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는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현행 계획 하에서는 수소 등 대표적인 대체에너지원 활용 방안도 마땅찮다. 유 교수는 "현행 2030년 NDC를 이행하면서도 LNG발전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소혼소발전을 전폭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수소 50% 혼소를 완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전소발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수소 공급을 중심에 둔 그린전력 수급능력이 바로 산업경쟁력이 될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2020년 기준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3%에 달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에너지믹스를 구현한다 해도 이 비율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며 "그린수소의 생산과 안정적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