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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실명제 '국민제안' 오픈…"靑 국민청원, 정치이슈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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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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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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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대통령실 "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민원책임제 원칙…국민청원 답변율 0.026% 불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결과를 영상으로 보고받으며 화면을 향해 엄지를 치켜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결과를 영상으로 보고받으며 화면을 향해 엄지를 치켜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가 23일 공개됐다. 비공개·100% 실명제·민원 책임 처리제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며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이 답변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봤다.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청원이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이슈로 변질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강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그동안의 지적 사항들, 검토 등을 보완해 공정과 상식 기조에 걸맞은 4가지 운영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국민제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하고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하며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처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제안의 네 가지 소통창구는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네 가지다. 102는 윤석'열'(10) 정부+귀'耳'(2)의 의미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동영상 제안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힘을 들이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뜻하며, 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의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민원이나 청원 등을 공개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에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소통을 강화한다. 이렇게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는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 내달 중 오픈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년간 111만건이 접수됐는데 답변률은 0.026%에 그쳤다"며 "20만건 이상 동의받아 답변받은 것 외에 다른 건은 국정에 어떻게 참고했는지 알아봤는데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명제로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민원과 제안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당한 억울한 사정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실명제라고 참여가 제한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민제안 중 실효성 있는 내용은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만 처음부터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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