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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5배 '파격'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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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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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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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1
MT단독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6%에서 5배 확대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따른 조치다. 관계부처는 다음달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가칭)을 통해 최종 세액공제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로부터 '대규모 시설투자에 한해 세액공제 규모를 30%로 늘려달라'는 건의를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는 최대 6% 수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2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이견이 큰 탓에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종호 과학기술부장관의 반도체 특강을 들으며 반도체 중심의 '첨단 미래산업 발전'이라는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업계의 '세액공제 30%' 요구를 파격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가 검토를 마친 이후에는 기재부와 협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종안은 '국민의힘 반도체사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특위는 다음달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과 인력양성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반도체특별법)이 다루지 못한 내용이 핵심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반도체특위 첫 회의에서 "미국은 설비 투자에 40% 세액감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미하다"며 "세제 문제를 따진다 하면 기재부 세제실장을 부르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경제부총리를 오시라 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특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성일종 의장이 세액공제 안건의 경우 최대한 빨리 올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삼성전자 등 주요 그룹 경영지원실 임원과 만나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가칭)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반도체 지원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 앞줄 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뒷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 앞줄 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뒷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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