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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3'...이념이 갈라놓은 美대법원[특파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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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임동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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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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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학교의 한 풋볼팀 코치가 경기 후 혼자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다가 해고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조 케네디 전 코치는 고향인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 중 경기가 끝난 경기장에서 기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4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고등학교 풋볼 경기가 끝난 후 50야드 라인에서 15~30초간 혼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그가 학생들에게 기도에 참여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한 것이라고 맞섰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케네디 대(對) 브레머튼 학군' 사건 판결을 통해 6대 3으로 케네디 전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표현·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헌법과 전통은 검열과 탄압이 아닌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3명의 대법관들은 "학교 관계자가 기도를 주도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한 오랜 약속을 깨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다. '6대3'이란 숫자다.

# 대법원은 총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한 면허 신청 시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한 뉴욕주의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시민의 총기소지권)를 위반했다며 기각 판결했다. '뉴욕주 총기협회 대 브루엔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재판에서 보수적 법관 6명은 '기각'에 손을 들었고, 진보주의 법관 3명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공화당이 임명한 6명의 대법관들은 '합헌' 판결을,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은 '위헌' 판결을 각각 내렸다.

# 대법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표결은 역시 6대 3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최고 법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라는 한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보수)대법관들이 정의를 뒤집고 있다"고 질타했다.

미국 언론들도 대법원의 이념에 따른 '편가르기' 판결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을 것 같진 않지만, '6대 3' 행진은 일단 멈췄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반(反)이민정책에 대해선 '5대4'로 폐기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에 보수파 2명이 합세한 결과다.

미국의 대법관 9명은 스스로 은퇴·사임하거나 범죄 행위로 탄핵되지 않는 한 헌법에 의해 종신 임기를 보장 받으며, 살아있는 정의의 화신 이란 의미에서 '저스티스(Justice)'로 불린다. 과연 이들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 /사진=임동욱
. /사진=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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