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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요?"…송옥렬 위원장 내정자에 공정위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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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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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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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데 대해 공정위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송 내정자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의 법률가 출신 수장이 탄생한다는 점, 정부 출범 후 거의 두 달 만에 '수장 공백'을 메우게 된다는 점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송 내정자의 전문 분야가 상법으로 그동안 경쟁법 분야에서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던 점, 새 정부에서도 "공정위원장은 결국 교수 출신"이란 통념이 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공정위 직원들은 송 내정자에 대해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업무와 관련해 그동안 송 내정자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한 간부는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송 내정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송 내정자가 아무래도 경쟁법보단 상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내정자가 '교수 출신'이라는 점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정위원장이 모두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력의 인사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한 직원은 "교수 출신은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며 "수백명 직원을 이끌고 조직을 쇄신해야 할 수장으로서 송 내정자가 적합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송 내정자의 경력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송 내정자는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 행정고시(36회),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또한 짧게나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공정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사상 첫 '법률가 출신' 공정위원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공정위 출신 한 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뿌리도 상법에 있기 때문에 송 내정자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도 금방 적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동안 송 내정자와 공정위 간 협업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송 내정자가 공정위원장 업무와 별개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미션(임무)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에선 공정위원장 내정이 비로소 이뤄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5월 초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사실상 두 달 동안 '수장 공백' 상태라 핵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 한 직원은 "그동안 공정위원장으로 많은 후보들이 언급되고 내정이 길어지면서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며 "송 내정자가 임명돼 공정위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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