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면 깎아드려요"...낚시 승선비 세금 안 냈다가 '덜미'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이 7일 국세청 본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는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돼 선주 A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7일 오전 세종 국세청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돼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이다. 이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592만명) 때보다 21만명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특히 국세청은 코로나19(COVID-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