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축소...민생안정 위해 세정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관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세청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 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납세자에게 선제적·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구축작업에 박차를 가해 달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세금비서 서비스의 첫 시범 실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납세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김 청장은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과도한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행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등 민생침해 탈세,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와 신종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탈세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다"며 "납세자가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