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분야 장애인 신규고용 올해 상반기 600명…'대기업 채용 미흡'

코웨이 휠체어농구단 창단./사진=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중 문화예술·체육직무 분야 총 68개사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600명의 신규 고용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육직무 장애인 신규고용된 순인원은 246명(중증 204명, 중증비중 82.9%)이고, 문화예술직무 순인원 75명(중증비중 100.0%)으로 총 321명이 대기업 등에 고용됐다.


실제 순수하게 채용된 총 인원은 321명이지만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장애인 고용 인원을 산정할 때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체육분야 35개사에서 경증 26명, 중증장애인 104명이 채용돼 총 130명이 채용됐지만 중증 장애인은 2배수로 고용효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경증 26명에 더해 중증은 208명으로 계산해 고용효과는 234명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성과가 만성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을 포함해 고용률이 저조한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중 주요직무에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직무 고용확대를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체육 민간부문에선 코웨이(주)가 장애인고용의 우수사례로 뽑혔다. 코웨이는 올해 장애인 체육선수를 총 13명 고용해 전문체육선수단 창단을 통해 저조한 장애인고용의무 실적을 해소하는 동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을 실천할 수 있었다.

체육 공공부문에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인 체육선수 총 17명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 사회 형평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 민간 부문에선 (의)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부산 최초로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장애인예술단 'THE 행복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발달장애인 연주가 등 10명을 직접 고용했다.

문화 공공 부문에선 이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한국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으로 오케스트라, 미술, 실내악(풍물)을 하는 장애인 14명을 채용해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대기업 일수록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났지만 30년째 0%대 고용률을 보이는 대기업들이 다수 있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위해 많은 대기업들이 프로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스포츠단이나 예술단 창단 또한 법으로 정한 고용의무도 지키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높이는 1석2조의 효과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체육 및 문화예술 분야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상시근로자 100명 이상)하는 동시에 의무고용률(공공 3.6%, 민간 3.1%)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