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작… "가격 상승 부담서 해방 선언"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관련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 장관 주재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며 남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알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앞장서서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TF 회의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TF 참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있었다.

중소기업계도 14년간 하나된 목소리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불씨를 이어왔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또 중기부는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며,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율도 거쳤다.

이런 노력에 기초해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 방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이 상황에 따라 물품에 대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해 정해둘 필요가 있다.

현재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실효성 부족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해도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 만큼 가이드북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TF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들은 "특별약정서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약체결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운영은 세가지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데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 기반으로 운영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 추진이다.

우선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 원칙 아래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해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홍보활동은 물론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