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규제완화검토"…정부, SK하이닉스 용수 해결 실마리?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선택했다. 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신청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 2019.2.21/뉴스1

정부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시설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입지 규제 완화 등 여주시를 둘러싼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관로 시설 설치 인·허가 문제를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태스크포스)' 2차회의를 열고 산단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여주시 관계자와,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경제기획관, SK 하이닉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7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주도로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분야 대표적인 민간 투자 프로젝트다.

산단 내 용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주시에서 이천시를 거쳐 용인시까지 이어지는 약 37㎞ 길이의 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와 이천시는 지난 5월 관로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반면 취수원인 여주시는 관로설치를 반대하며 그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입지규제 완화 및 산단 조성, 하수처리시설 지원 등의 상생방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여주시 대다수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오랫동안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자연보전권역내 산단 조성 규모는 6만㎡로 제한돼 있다. 여주시는 한강수계와 떨어진 지역 일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거나 정부 차원의 산단 조성·지정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 등은 여주 지역 개발이 제한돼 온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주시 관련 규제 효율성과 결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여주 지역 개발이 제한된 부분이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대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여주시도 개발·규제 이슈와 관로 설치 인·허가는 분리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