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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시동…캠코, 마중물 '6000억원 자본금'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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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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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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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서울 황학동 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업소용 냉장고를 고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후 서울 황학동 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업소용 냉장고를 고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600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 새출발기금은 다음달 말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주)'을 신설하고, 6000억원의 자본금 출자를 의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주)'는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SPC다.

새출발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3조6000억원이다. 올해 1조1000억원, 내년에 2조5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번에 자본금으로 출자된 6000억원은 지난 5월 제2차추가경정예산에서 결정된 올해 새출발기금 예산 중 현금출자 부분이다.

나머지 5000억원은 캠코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현물 출자하면 캠코가 현금으로 새출발기금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지분을 캠코에 출자한 바 있다. 캠코의 자본규모를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PC 설립과 함께 투입된 자본금 6000억원은 채무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새출발기금은 자본금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채권과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캠코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SPC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채권 매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총 30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약 1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담보채권과 신용채권 등을 포함한 평균 부실채권 매입가율이 60%가량 되는 셈이다. 매입한 부실채권에서 20%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면 3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 규모다. 실제 채무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 매입가율과 회수율에 따라 기금 운영의 손익이 결정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 차주에게는 이자감면과 최장 20년의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게는 60~90%의 원금감면이 검토된다. 원금감면은 보유한 자산보다 채무가 많고, 신용채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설립과 함께 세부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18일 금융권 대상 대규모 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다음주에는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맺을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접수는 다음달 하순에 진행한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방안을 두고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새출발기금 접수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팀도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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