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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 미래노동시장硏 "52시간제 합리적 대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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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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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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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의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발족한 연구회는 노동법·인사조직·노동경제·사회복지·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는 연구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그동안 매주 1번씩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서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권순원 연구회 좌장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현장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IT기업 인사담당 근로자 대표와도 간담회를 진행했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현장방문 등으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가 논의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지난 6월23일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안' 내용이 가이드라인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1주에서 1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내용에 포함되긴 하지만,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훨씬 다양한 아젠다와 고민을 놓고 논의하고 있고 결론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52시간제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을 파악하고,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한 해외 사례 검토와 전문가 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범 한달' 미래노동시장硏 "52시간제 합리적 대안 찾을 것"
아울러 연구회는 고령화 시대의 계속고용 기반 마련과 더불어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성별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임금 격차가 2~3배 나는 경우가 있는데 불합리한 임금격차가 왜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과 고령화된 노동시장에서 현재 임금체계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임금체계를 개선했을 때 공정성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등 크게 3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동일노동이나 유사노동을 할 때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임금격차 이중구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 임금체계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연구회는 중소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과 노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와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임금체계 개편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달 4주에는 중소기업 간담회, 5주에는 중소제조업체 현장방문과 노사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또 기존의 통계나 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현장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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