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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임종철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연인 관계이던 46세 여성 B씨는 지난 3월 10일 밤 10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쥐여주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흔들었다. 또 주변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쥐여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나를 찌르고 가라"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건넨 흉기를 방에 던졌다. 이를 본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여기 살인사건 날 거에요"라고 신고하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 협박의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폭행, 협박 등의 피의사실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도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 이 같은 사정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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