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은 눈먼 돈?…부정수급하면 이제 최대 '징역 10년'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순지방비'와 국고보조사업 관련 '대응지방비'를 포괄한다/자료=행정안전부

#.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인건비를 수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A씨는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봉사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5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앞으로 A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올해 50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약 15조원이 증가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안부는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을 새로 규정했다. 지금까진 행정 제재에 머무른 조치를 앞으로는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경 등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해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한다. 또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 교부·집행, 후 정산'에서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 증빙, 후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