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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 출구전략' 속도…실외 노마스크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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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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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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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국 후 1일내 PCR, 실내마스크 등 논의

(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 23일 오후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든 학생이 캠퍼스를 걷고 있다.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 23일 오후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든 학생이 캠퍼스를 걷고 있다.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이 안정화되면서 당국이 출구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일(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즉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야구장, 공연장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를 시작으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완화,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이 잇따라 결정될지 관심이다.



8월 중순 이후 재유행 꺾여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난 일주일(9월 19일~9월 25일)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22만5813명으로 전주 동기대비 42.1% 감소했다. 그 동안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8월15일~8월21일 88만4494명 △8월22일~8월 28일 74만3891명 △8월29일~9월4일 58만5694명 △9월5일~9월11일 43만5798명 △9월12일~9월18일 38만9754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매주 평균 31.4%씩 감소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당국에서는 코로나19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가장 먼저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2021년 4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는데,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의무를 남겨놨다.

하지만 내일부터 실외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실외 의무 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특성상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구단 키움히어로즈의 홈 구장인 고척돔은 다른 경기장과 달리 실내에 해당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조정, 로드맵 발표할 것"


이를 시작으로 다른 방역조치도 잇따라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방역정책에 제언을 하는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등의 의견을 모은 뒤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자문위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당국이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 방역정책을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최근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실내 마스크를 (강조)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해선 아직 시기나 대상 등 세부조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자문위 회의에선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이외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겨울철 재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일정 기준을 마련해 추후 마스크 착용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 논란이 나온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백 청장은 영유아 실내마스크 착용 부작용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우려와 착용 효과, 향후 유행에 미칠 영향, 대상이나 시기 등을 같이 검토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이나 범위, 시기 등 조정방향을 구체화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입국 후 1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해제,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뿐이다. 한국은 지난 6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 이달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를 각각 해제했다. 현재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만 남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입국 후 확진비율도 1% 미만으로 낮다.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는 과거 허용됐지만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7월부터 다시 제한이 이뤄진 조치다. 그 동안 확산세 추이에 따라 조정이 이뤄졌고, 최근 유행 감소세가 뚜렷한 만큼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앞으로 완화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자문위 등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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