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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공공기관 대상 정부 순지원액 109조1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9조5000억원 △2018년 69조6000억원 △2019년 76조3000억원 △2020년 95조3000억원 △2021년 100조5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경우 공공기관 예산안에선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지난해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수입 전액인 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해 정부 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역시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새 11조7025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조1464억원 늘었다. 또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었다. 수입 90% 이상 의존하는 기관은 같은 기간 59곳에서 79곳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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