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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법원 |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 1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다른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5월 27일 오후 5시 39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8%)로 차를 몬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범행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서 "지난 5월 27일 범행은 운전 거리가 멀고, 도로에 주차한 채 잠들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범행으로 2004년, 2014년, 2015년, 2017년 각 처벌받았고, 그중 2015년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엔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합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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