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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뒤흔든 英 감세안, IMF도 비판…"현시점 비추천, 불평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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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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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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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로이터=뉴스1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로이터=뉴스1
리즈 트러스 영국 내각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IMF 대변인은 영국의 감세 정책과 관련한 닛케이의 질문을 받고 "현시점에서 대상을 좁히지 않는 대규모 재정 패키지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러스 내각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경제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을 통해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약 68조원)를 감세한다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발표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IMF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

IMF 대변인은 닛케이에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국의 감세정책은 긴축으로 움직이는 금융정책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의 감세안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긴축 정책과 어긋난다는 것. BOE는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2차례 연속 결정했다.

이어 영국의 감세안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IMF는 그간 인플레이션 대책과 관련해 각국 저소득층 등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우려하는 것은 IMF뿐만이 아니다. 트러스 내각의 정책은 영국 정부의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지난 26일 "영국 정부의 새로운 재정 계획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세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시장의 우려에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혼란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파운드화 가치 급락은 '강달러' 현상을 심화시켜 국제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지난 26일 콰시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영국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IMF 대변인은 닛케이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감세 조치를 재검토하는 조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영국 정부의 정책 수정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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