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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론스타 판정 원문 공개…"취소 신청 등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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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론스타 판정 원문 공개…"취소 신청 등 투명성 제고"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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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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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문이 28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을 제외한 개인정보와 외교기밀 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론스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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