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한"…내년엔 더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0월 이후 적용되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소폭 인상한 데 이어 2023년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채발행 한도 상향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절감 시 현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절약대책과 별개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려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전기·가스요금에 단계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 당 7.4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2.7원 올렸는데, 최근의 에너지 가격상승을 고려하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에너지 가격에 원가인상 요인을 반영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태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하되 올해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며 "물가와 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10월 민수용 요금은 물가 영향을 고려하고 동절기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시급하게 반영 필요한 수준만큼 소폭 인상한다"며 "2023년부터는 그간의 인상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역대 최대수준인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반영해 점진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 상향을 위한 입법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겨울철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조원 규모 가스공사 영구채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 증가에 대해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기기 보급, 단열시공 등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