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비상계엄 하 경찰, 구타·물고문...인권침해 조사결정"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화위 조사 개시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 비상계엄 하에서 경찰관이 구타와 물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유도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당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해 145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1980년 비상계엄 하에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은 1980년 5월 21일부터 22일 새벽에 경북 경산경찰서 경찰관 4명이 신청인을 강제 연행해 경북도경 경찰관들에게 넘긴 뒤 구타와 물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하게 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대구교도소에서 4개월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김모씨 등 13명이 구속된 매일신문 보도 내용, 신청인 등에 대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문을 검토했다.

더불어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와 사건 조작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가 서른네 번째로 조사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서울대병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예산·서산 등 민간인 희생 사건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