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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직원 상대로 담합 폭리"...간 큰 주차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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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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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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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KTX 오송역이 개통 5년 만에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충북도는 18일 KTX 오송역 누적 이용객 수가 지난 15일 현재 1007만214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오송역 전경. 2015.7.18.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KTX 오송역이 개통 5년 만에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충북도는 18일 KTX 오송역 누적 이용객 수가 지난 15일 현재 1007만214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오송역 전경. 2015.7.18. (사진=충북도 제공)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등 연간 이용객 수만 1000만명에 달하는 오송역 인근 주차장 업체들이 주차 요금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세종시 인근 오송역 주변의 민간 주차장들이 주차 요금을 합의해 인상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송역은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KTX 등 고속철도 정차역으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기타 국책기관 임직원 등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개입찰을 통해 오송역 인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시기는 2017년 쯤이다. 당시 오송역에는 A부터 E 주차장 등 5곳이 운영 중이었다. 이 가운데 A·C 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접 운영하고, B·D·E 주차장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간 주차장 업체들 간 담합 혐의가 공론화된 것은 D 주차장이 2017년 말 주차요금을 인상하면서 내놓은 인상 근거 때문이었다. D 주차장은 기존 1일 5000원·월 정기 6만원 이용요금을 1일 6000원·월 정기 7만 5000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현수막에서 "B, E 주차장 등과 동일하게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B, D, E 주차장 업체들이 주차비용을 줄곧 합의, 조정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업체들의 담합 혐의가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 9개 유형 가운데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업체들이 합의 아래 가격을 인상, 인하,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러한 가격 조정 행위는 업체들 간 경쟁을 제한, 소비자 후생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오송역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이러한 담합 행위로 피해를 본 대상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오송역 이용객 수은 427만4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만8664명보다 89만1824명(26.4%)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 오송역 개통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고치다. 일각에선 올해 연간 이용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민간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고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소회의(법원 1심 기능)에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진행 여부 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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