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조사 모든 지자체로 확대..."위법행위 즉각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3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22일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베란다에 소규모 용량(325W 내외)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비와 구비로 설치비의 86%를 설치업체에 지원해 왔다. 325W 기준 설치비 약 50만원 중 시비 38만원, 구비 5만원을 지원하면 개인 부담은 7만원이었던 셈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으로 120억원을 챙긴 업체들이 3~4년 만에 폐업했다며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했다. 2021.9.23/뉴스1

정부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확대 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오전 정부합동점검TF 1차 회의를 열고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2267건을 적발하고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당시 부당 집행 관련자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TF는 1차 점검 때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점검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TF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TF는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고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 의심 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여부,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