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복합경제위기' 해법은 없어도 돌파구는 있다

경제는 순환이다. 활황기를 거친 경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를 겪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그랬냐는듯 다시 경기는 바닥을 치고 개선되면서 활황 국면으로 접어든다.

경기는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과도 연관이 크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경기가 활황일때 나타난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물가도 함께 오른다. 이를 제어하는 효과적 수단이 금리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할때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문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다. 연준은 3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 물가가 예상만큼 낮아지지 않아 현재로선 연준은 오는 11월에도 자이언트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한국은행도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두번째 빅스텝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인 3.25% 보다 0.7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만약 12일 한은이 0.25%포인트만 인상을 하고, 11월 연준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확대된다. 해외와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시장 불안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11월에도 금리를 인상하는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3%대 중반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리격차는 한은이 더 큰 폭의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연준의 올해 말 최종금리를 4%로 예상했지만, 지금 4.4% 이상으로 올라갔고 내년 최종금리 전망도 4.6%로 높아졌다"며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다.

대외 경제 환경도 안갯속이다. 에너지 가격이라도 안정되면 좋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 양상으로 접어들며 종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핵전쟁 위협마저 거론할 정도다.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는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크게 받는다. 유럽 국가들은 겨울 난방철을 맞이했지만 러시아 천연가스 수급 중단 등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유럽 경기가 둔화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큰 악재다.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9월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 8월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로 원화 약세를 부추겨 금융불안을 야기한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지금 고금리, 수출부진, 고환율, 저성장 등 '복합경제위기'의 한 복판에 놓여있다. 물론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상황이 아닌 전세계가 겪고 있다.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딱 맞아떨어지는 해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장기적으로 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멈추지 않고 성장하려면 인재 양성, 세제 개혁, 노동 개혁 , 연금개혁, 공공부문개혁, 인구해법 모색 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주는 지금과 같이 무기력한 모습에선 그 어떠한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국회 협조를 모색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