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 특정 빅테크에 집중되는 현상의 리스크요인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열고, 디지털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위험요인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용이 확대된 결제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과 플랫폼 기반의 간편결제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결제서비스 확대로 인한 위험요소로는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예탁금 보호 미흡(상환불이행 위험 등), 비금융사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사고(고객정보 유출 등) 우려 등이 꼽혔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해 왔다"며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등 제3자 업무위탁·제휴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금융회사와 수탁사(비금융회사)간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 일부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는 것과 금융회사와 수탁자간 규제격차 등도 위험요소로 꼽혔다. 회의에서는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와 빅테크 관련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핀테크·빅테크의 성장에 따라 △IT기술 이용 리스크(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연결하는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 △빅테크 그룹 내 위험 전이 등이 리스크로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이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