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단독]故 이예람 중사 법개정 이후에도…군 사망 민간 이관 0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단독]故 이예람 중사 법개정 이후에도…군 사망 민간 이관 0건

머니투데이
  • 박솔잎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15,298
  • 2022.10.17 05:30
  • 글자크기조절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사진=뉴스1
MT단독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민간법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 한 건도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발생한 군인 사망사건 26건 가운데 민간법원으로 이관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사망사건과 성폭력 범죄 등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맡도록 지난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민간에 이관해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민간 이관 사례가 저조한 것은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조항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한정해 해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에서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인 범죄 혐의와 이어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의겸 의원은 "군이 법개정 취지에 맞게 군사법원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하루만에 '20만닉스' 무너졌다… 엔비디아 따라 냉온탕

칼럼목록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종료된칼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실손보험의 '풍선효과'(上) 1000만원 주사도 턱턱…"실손 있으시죠?" 이 말에 보험금 줄줄 샌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