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경찰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된다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출동하는 시·도경찰청 단위의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역 경찰이 정신질환자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응급입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응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지역별 응급입원 건수를 고려해 시·도경찰청별 치안여건에 따라 현장지원팀에 4~6명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으로 담당 인력을 모두 선발하고 환자가 제때 치료·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의해 합동대응팀 편성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소속 담당 경찰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은 현장 경찰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인수,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입원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관계기관 간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우려가 지적돼왔다.


경찰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214건, 2020년 382건, 2021년 5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이고,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나타났다.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일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8월부터 운영했다. 운영기간 내 해당 시·도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응급입원 건수 345건 중 208건(60.2%)은 현장지원팀이 직접 대상자를 인계받아 응급입원시키는 성과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지원팀이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