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적어도 10개 중 8개는 회수해 재활용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 합계를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국제 사회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류는 태양광 폐모듈 등 새로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태양광 모듈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태양광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EU(유럽연합)는 2014년 '폐전기·전자기기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에 태양광 폐모듈을 포함시키고 회원국들에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의무를 부과했다. 전체 폐모듈 발생량과 비교해 대형 장비는 85%, 소형은 75%의 회수율 목표를 제시하고 각각 80%, 55% 이상을 재사용·재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각자 실정에 맡게 태양광 폐모듈 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2014년 자국 환경법령에 WEEE와 동일하게 85% 이상 폐모듈을 회수하고 80% 이상 재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WEEE 지침 개정 전 태양광 폐모듈 처리를 맡아온 제조업체 협의체인 'PV사이클 프랑스'를 '소렌'(Soren)으로 재편하고 프랑스 내 태양광 폐모듈 관리 독점권을 부여했다. 소렌은 프랑스에서 비공개 입찰을 통해 폐모듈을 수집해 재활용한다. 현재 프랑스 내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설 3곳이 운영 중이며 폐기물 발생량 증가 전망에 따라 시설 3곳에 대한 신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주(州)별로 태양광 폐기물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미국 내 태양광 보급률 1위인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캘리포니아 태양광 모듈 수집 및 리사이클링법'을 도입해 유해 폐기물 규제 대상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제조사는 폐패널 처리를 위한 기금을 부담하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데 노력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태양광 모듈의 관리 및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주가 권역별로 폐모듈 수거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려왔다. 태양광 폐모듈 처리 의무와 방법을 규정한 법은 없으나 2013년 일본 환경청에서 태양광 폐모듈을 재사용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2015년 '수거·재활용·적정처리를 위한 전략로드맵', 2016년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철거와 운반, 재활용 등 처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일본의 보조금 제도에 따라 발전소 소유자에게 태양광 폐모듈 처리 비용을 미리 충당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