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아마존 1000억원 세액공제 받는데…K콘텐츠는 99억원"

10일 변재일·김영식 국회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디어미래연구소

'K콘텐츠' 산업이 버텨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관련 산업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김영식 의원 공동 주최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콘텐츠 산업 지원책의 전환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제조업 마인드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고 제도화해 지원하는 아날로그식 접근을 지속해선 안 된다"며 "세계 1등 경쟁력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30% 전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수준은 10분의 1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규모는 약 1조원이지만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규모는 약 137조원에 달한다"며 "콘텐츠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돼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3%에 그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콘텐츠 세제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선진국과 국내의 세제지원 편차를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했다.


또 국내에선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3~1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대기업은 3%에 그친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제도의 목적이 콘텐츠 제작비 투자의 활성화인 만큼, 기업 규모가 아니라 제작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우, 10만달러를 지출하면 10%의 세액공제를, 100만달러를 지출하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폐지·상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조세부담 완화→투자자본 확보→콘텐츠 경쟁력 강화→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류 재확산→국가 경제 발전 및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국내·해외에서의 과중한 조세 부담은 콘텐츠 투자 감소와 글로벌 시장 개척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한류 재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국내 산업 진흥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